법령 행정절차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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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절차법 제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1 로고스 1 케이씨엘 1 주원 1 정일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규영 1 김성수 1 문병선 1 김택수 1 기영조 1 김진영 1 구충서 1 고원석 1 김상찬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20년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0추73 판결
  [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]〈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〉[공2013하,2222]
  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두22072 판결
  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378]
  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회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

2009년

5. 광주고법 2009. 11. 5. 선고 2009누1142 판결
  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0상,133]
  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제업무운영규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2008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11호, 2008. 3. 7., 기각
  2008학년도 ○○중학교 신입생 입학배정 취소ㆍ정정 청구
   2008학년도○○중학교신입생입학배정취소/정정청구
 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1호, 2008. 1. 31., 기각
  ○○외국어고등학교특별전형시험불합격처분
   ○○외국어고등학교특별전형시험불합격처분
 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3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7. 선고 2003누4111 판결
  [불합격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불합격처분취소
  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999년